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총정리
상속세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상속세 과세 방식과 공제 제도를 개편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변화에 따른 대비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상속세 과세 방식 변경: 유산취득세 도입
기존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총재산에 대해 과세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즉,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변경 이유:
- 상속인의 개별적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공정한 세 부담을 유도
- 국제적인 과세 방식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함
적용 시점: 2028년 예정
2. 상속세 공제 제도 개편
(1) 배우자 상속공제 조정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
-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단, 상속 재산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 적용)
(2) 인적 공제 확대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5억 원 공제
- 기타 친족: 2억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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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유증 받은 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그 외 친족: 1천만 원 공제
3. 상속재산 분할 기한 설정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분할되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 주의할 점
- 이후 실제 분할이 완료되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우회상속 방지 조항 신설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이를 원래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목적: 편법 증여를 막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
5. 증여세 관련 변화
(1) 증여재산 공제 한도 조정
- 성인 자녀: 기존 5천만 원 → 1억 원
- 미성년 자녀: 기존 2천만 원 → 5천만 원
- 배우자: 기존 6억 원 유지
- 기타 친족: 기존 1천만 원 → 2천만 원
(2) 미성년자 증여 공제 요건 강화
-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은 성년이 될 때까지 일부 사용 제한
(3) 배우자 증여세 면제 범위 확대 가능성 (추후 결정)
-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중
2025년 상속세 개정안 대비 전략
✅ 1. 사전 증여 활용: 증여세율을 고려하여 미리 재산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 상속세 절세 플랜 수립: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상속 및 증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가업승계 준비: 중소기업 및 가업 승계를 고려하는 경우, 새로운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 개정안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자!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산취득세 도입, 공제 제도 개편, 분할 기한 설정, 우회상속 방지 등입니다. 미리 대비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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